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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준수 프로그램
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
(CP:Compliance Program)이란?
기업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과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, 운영하는
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.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조직
CP의 필요성
1. 회사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시켜줍니다.
  • -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.

2.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합니다.
  • -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, 손해배상,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·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.
  • - 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3. 대·내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CP도입을 대·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,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습니다.

4.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인정되거나,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CP모범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제도
CP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,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
  • 1.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
  • 2. 직권조사 면제
  • 3. 과징금 감경
8대요소
1.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
  • - CP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한규정 마련하고 임직원에게 공표

2. CEO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
  • -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와 방침 공개 표명
  • - CP운영지원 : 예산, 인력 등

3. 자율준수관리자 임명
  • -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자율준수관리자(임원) 선임
  • - CP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

4. 자율준수편람의 제작ㆍ활용
  • - 임직원의 세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 제작,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

5. 지속적·체계적 자율준수 교육
  • - CEO, 임원 교육, 구매부서 등 공정거래 유관부서 교육 정기적 실시

6. 내부감시체계 구축
  • - Risk평가 기반 모니터링 및 내부고발세스템 운영
  • - 감시 및 감사결과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

7. 법 위반 임직원 제재
  • - 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하여 공지하고 상시운영

8.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
  • - 구축된 CP제도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개선
추진경과
’23. 6
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
’23. 9
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 (이병삼 정도경영실장)
자율준수협의회 구성원 임명
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최고경영자 자율준수 의지 선언
’24. 1
’23년 CP실적 및 ’24년 CP계획 이사회 보고
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실시
’24. 5
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강화 선포식
’24. 6
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배포
’24. 9
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(1차)
자율준수협의회
기능
  • -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중요사항 심의 및 자율준수관리자 자문
  • - 각 위원은 해당부문의 법 위반여부 자체점검 실시
  • - 관련 부서간 업무 조정